1. 사건개요

이번 사례는 가상화폐 관련 사기 사건에서 단순 직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 되었으나 

국연의 조력을 통해 방조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문제된 회사에서 근무한 단순 직원으로, 회사가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코인을 홍보·판매하며 금원을 편취하려는 계획에 대해 전혀 공유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경영상 의사결정이나 법행 구조에 관여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해당 회사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며 기소하였습니다

2. 국연의 조력

국연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여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상사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 코인 관련 핵심 업무나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

2. 일반 직원의 지위에서는 회사의 전체 구조나 범행 계획을 인식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점

3. 해당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전혀 취득한 바 없다는 점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방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행위는 직장 상사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 불과할 뿐, 

사기 범행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연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