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금지명령 등이 내려지면 대상 채권자의 추심·강제집행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기존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체크카드는 본인 계좌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지만 압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1년 동안 성실상환하면 공공정보가 삭제되어 소액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가족이나 직장에 일괄적으로 개인회생 사실을 통보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급여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사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상황에서는 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에서 정한 채무 한도 등 신청자격을 갖추고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절차입니다. 최근 대출이나 투자·도박 손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법률상 신청금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은행이나 카드사뿐 아니라 개인채권자의 채권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도 실제 채무라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자동차 등의 순재산가치는 청산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이 있는 재산은 담보권 및 별제권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보다는 실제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발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사업자료 등으로 소득을 소명하게 됩니다.

무직 상태에서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회생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취업 예정이거나 실제로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모든 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명령·중지명령, 압류의 중지 또는 해제 등 사건 진행 상황에 맞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나이, 건강, 소득, 부양가족, 재산, 채무 규모 등을 종합해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지 판단합니다.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환가할 가치가 있는 재산이 있다면 파산절차에서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시세, 담보채무, 생업상 필요성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환가가치가 있는 차량은 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이고, 면책은 남은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따라서 파산선고만 받았다고 모든 빚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일반 채무에 대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지만 모든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일정한 손해배상채권,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양육비건강보험료,연금등)은 면책 후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에서는 도박·과도한 투기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행위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이 재량면책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선고 자체로 모든 직업이나 사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면책·복권 전까지 일부 법률상 자격이나 직종에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직업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의 채무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이 연대보증인·공동채무자라면 별개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구분하면 일정한 소득이 있고 일부라도 지속적으로 갚을 능력이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재산·연령·건강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면 개인파산·면책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채무액만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