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채권자는 상환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문 정본에 기초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채무자는 공사비를 분할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대보증도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에 따라 채무자는 공사비를 분할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일부 금액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일부 금액만 지급한 후 잔여 공사비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는 국연의 조력을 통해 집행력 있는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후 이를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2. 국연의 조력

본 사건에서 국연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전반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및 집행문, 송달증명원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을 통해 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보 및 관련 서류들을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여

신속하게 채권압류 및 추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하는 것이 금지되고, 채권자에게만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약 5억 2천만 원 상당의 채권이 압류 대상으로 인정되었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 추심이 가능하도록 결정되어 채권 회수의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판결 확보에 그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통한 실질적인 채권 회수 단계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