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약 25년간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가정을 이루어왔습니다.

부정 행위가 발생하기 전까지 B씨는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B씨는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 A씨는 결국 배우자 B씨의 부정행위를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외도 상대방과 ‘더 이상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지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B씨는 두 번째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외도 상대방 C씨는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의뢰인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국연의 조력

재판부는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판단함에 있어

혼인기간 및 혼인 상태, 자녀 등 가족관계,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 및 정도, 해당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그리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에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판단 요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정행위 발생 경위 및 반복 여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고,

피고와 배우자의 관계 및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를 명확히 입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와 치료 내역, 치료비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상간자의 책임은 분명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A씨의 피해를 인정하였고, 2,000만 원 손해배상 인용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